판례/판정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5	40대 중반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해 무효이다	강주아 노무사	2022.01.03	833
34	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12.30	530
33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강주아 노무사	2021.12.29	1132
32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강주아 노무사	2021.12.29	383
31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12.06	505
30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주아 노무사	2021.12.02	1096
29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강주아 노무사	2021.11.26	1059
28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수요 감소 및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강주아 노무사	2021.11.18	672
27	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강주아 노무사	2021.11.08	502
26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주아 노무사	2021.11.01	927
25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10.29	397
24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강주아 노무사	2021.10.18	1208
23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강주아 노무사	2021.10.14	565
22	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2.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강주아 노무사	2021.10.04	488
21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단기근로강사]	강주아 노무사	2021.09.30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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